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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
조정미 기자
2024.04.24 17:33
오늘의 핫 이슈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원 부정 집행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세부 적발 내용을 보면 수목 식재를 사야 할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
조정미 기자
2024.04.22 17:47
호갱탈출
7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이 선정됐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조정미 기자
2024.04.17 17:50
기획특집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해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
조정미 기자
2024.04.15 14:39
기획특집
K-콘텐츠 산업 이끌 예비창업자 모집
정부기 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조정미 기자
2024.04.08 17:24
호갱탈출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
조정미 기자
2024.04.01 17:53
기획특집
지방계약 입찰시 중소업체 부담 '완화'
앞으로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
조정미 기자
2024.03.27 17:28
오늘의 핫 이슈
정부, 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정미 기자
2024.03.25 17:24
오늘의 핫 이슈
'악성 민원' 근절 범정부 TF 속도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 개최
조정미 기자
2024.03.20 17:37
호갱탈출
"매크로 이용 공연 입장권 판매시 처벌"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
조정미 기자
2024.03.18 16:52
기획특집
3월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다.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지반 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 현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조정미 기자
2024.03.13 17:06
호갱탈출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지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
조정미 기자
2024.03.11 16:47
기획특집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
조정미 기자
2024.03.06 16:40
호갱탈출
'오징어' 정부 비축 확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5일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 대상 품목
조정미 기자
2024.03.04 17:12
오늘의 핫 이슈
올해 지방직 공무원 1만6333명 채용… 18세도 7급 지원 가능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됐다. 각 지자체 인
조정미 기자
2024.02.28 17:21
기획특집
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스트레스 DSR' 시행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조정미 기자
2024.02.26 15:38
기획특집
‘아이돌봄’ 11만가구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조정미 기자
2024.02.21 17:42
오늘의 핫 이슈
주민번호 긴급 변경기간 45일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조정미 기자
2024.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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